📌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

• 전세사기피해자의 임차보증금 3분의 1 회복 보장: '최소지원금'과 '선지급-후정산' 제도를 통해 지원.
• 신탁사기 피해자 우선지원: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·공매 종료 전 선지급금 신청 가능.
•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 신청 개시: 현장 접수는 11월 13일부터 병행.

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
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최소보장제는 '최소지원금'과 '선지급-후정산'의 두 가지 혜택으로 구성됩니다.

• 최소지원금: 임차보증금의 3분의 1 미만인 경우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원하여 보증금 3분의 1을 회복하도록 돕습니다.
• 선지급-후정산: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지원합니다.

🙋‍♂️ 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라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
• 전세사기피해자: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.
• 무권계약 피해자: 신탁사기 등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자와의 계약 피해자.
• 기타 조건: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이거나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.

📝 신청 방법 및 기한

신청은 온라인과 현장 접수로 나뉩니다.

• 온라인 신청: 2026년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신청 가능 (apply.lh.or.kr).
• 현장 접수: 2026년 11월 13일부터 LH 지역본부에서 직접 접수 가능.

신청 후 90일 이내에 결정되며,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합니다.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 통지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.